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09년

1. 부산고등법원 2009. 4. 15. 선고 2009노100 판결
  [조세범처벌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][미간행]
  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13, 2006. 7. 27.
  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위헌제청
   구법인세법제76조제9항위헌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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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80, 2006. 6. 29.
  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위헌소원
   구법인세법제41조제14항위헌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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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년

4. 대법원 2003. 2. 14. 선고 2001두8100 판결
  [가산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4.1.(175),837]
   가산세부과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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